전세사기 주요지역

전세사기는 임대인, 건축주, 중개인 등이 고의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주요 지역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사기 주요 지역

 

 

1. 관악구: 1334 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규모

- 2024년 8월 1일 기준, 1,03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음
-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음
- 가구당 평균 1억 5천만 원의 피해 발생

2) 피해 유형

- 빌라 및 오피스텔에서 주로 발생
-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사기
-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도 증가

3) 피해자 특성

- 주로 20~30대 청년층이 피해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

4) 주요 사례

- 봉천동 오피스텔 사기: 70대 임대인이 100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
- 외국인 임대인 사기: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에 의한 83억 원 규모의 사기

5) 대응 조치

- 관악구청, 2023년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관악구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서울대학교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 청년 밀집 지역, 빌라촌 형성, 외국인 임대인 증가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2. 강서구: 1118가구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장 유명한 전세사기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화곡동 빌라왕 사건

'빌라왕' 김씨는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500여 채를 보유하며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 피해자 1244명, 총 피해금액 2312억원으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
- 김씨는 직원을 고용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2022년 10월 사망
- 60명의 공범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중 6명이 구속

2)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 모친이 두 딸의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500여 채의 빌라를 매입
- 피해자 356명, 피해금액 795억원
-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음
-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 사용

이 두 사건은 모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피해가 컸던 것이 특징입니다.

 

3. 구로구: 374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로구 전세사기 사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규모

구로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244건, 6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피해 유형

1. 빌라 밀집 지역 피해: 구로구는 빌라가 많은 지역으로, 적정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2.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주택에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3. 조직적 사기: 건축업자, 명의대여자, 기망책,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피해자 특성

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대응 및 예방 노력

구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 의심거래 현장조사,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 배포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구로구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노린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주요 지역

 

 

수원시: 1465 가구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피해 규모
- 총 피해자 511명
- 피해 금액 약 760억 원으로 확인
- 피해 주택 약 800세대
- 피해 주택의 82.1%가 공동담보 설정 상태

2) 주요 사건 - 정 씨 일가 전세사기

범행 수법
-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매입
- 17개의 법인 설립 및 3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 아들(감정평가사)이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 사용

조직적 범행 구조
- 아버지(59세): 임대법인 사장 역할
- 어머니(53세): 계약 담당
- 아들(29세): 감정평가 담당

3) 최근 발생 사례

권선구 권선동 사건 
- 7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
- 44명의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 피해액 약 70억 원

4) 피해자 특징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
- 전체 피해가구 중 정 씨 일가 피해가구가 58.8%, 기타 임대인 피해가구가 41.2%

수원 전세사기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주요 지역

 

 

미추홀구: 1881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인천 지역 최대 규모의 조직적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1) 피해 규모

- 전체 피해 주택 2,969채 중 2,484채(83.6%)가 미추홀구에 집중
- 피해액 2,002억 원으로 추산
- 피해자 2,700여 세대, 5천 명 이상 피해
- 피해 주민 65%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

2) 사기 수법

조직적 범행 특징
-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 50여 명 이상이 공모
- 시세가 없는 빌라와 나 홀로 아파트를 독점 소유하며 시세 조작
- 공인중개사들에게 월 200만~500만 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며 가담 유도

범행 방식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받아 자금 확보
- 확보한 자금으로 추가 매입을 반복하며 피해 규모 확대

 

3) 피해자 특성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
-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금이나 퇴직금, 평생 모은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

4) 대응 조치

- 미추홀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전·월세 종합 지원 센터 설치 계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피해 지원 사업 실시

 

 

이러한 지역들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대학가 주변의 청년 밀집 지역 특성, 빌라 밀집 지역의 시세 확인 어려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사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학교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