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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스터디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날리는 실수

by ss511 2024. 11. 24.

부동산 경매의 위험성: 입찰보증금 단순 실수가 초래한 수천만 원 손실 사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단순한 실수가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상식 밖의 금액인 6700억 원에 낙찰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1.경매 입찰보증금의 기본 개념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 절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장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의 역할도 합니다.

 

입찰보증금 금액
기본 원칙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경매의 경우 20~3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감정가 1억원 물건의 경우:
1차 매각가: 1억원 → 보증금(10%)  1천만원
2차 매각가: 8천만원 → 보증금(20%인경우)  1600만원

 

주의사항
보증금 준비
현금보다는 수표로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입찰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10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보증금 처리
낙찰 실패 시: 당일 즉시 반환됩니다.
낙찰 성공 후 잔금 미납 시: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2. 경매 입찰보증금 실수

 

 

경매 입찰보증금 실수는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실수의 주요 유형
입찰가 오기(誤記) 사례
숫자 '0' 하나를 더 쓰는 실수
입찰금액을 덮어쓰거나 수정한 경우
숫자를 알아보기 힘들게 작성한 경우

 

실수에 따른 결과

 

무효 처리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10%에 미달할 때
다른 법원에 잘못 입찰한 경우
본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또는 인감도장 불일치시

 

보증금 몰수되는 경우
입찰가를 실수로 높게 써서 낙찰된 후 잔금을 못 내는 경우
물건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엉뚱한 물건에 낙찰된 경우
권리분석 오류로 인한 잔금 미납시

 

주목할 통계
최근 5년간 몰수된 입찰보증금: 3,492억원
전체 경매의 약 5.8%에서 보증금 몰수 발생

 

예방 대책
입찰서류는 하루 전에 미리 준비
입찰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정확히 대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입찰표로 작성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 후 입찰 참여

 

 



 

3. 경매 입찰보증금 실수로 인한 구제

 

 

입찰보증금  실수로 날아간 6400만 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이번 사례는 지난 19일 은평뉴타운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일 조건의 매물이 6억 8000만 원에 낙찰된 것과 달리, 한 응찰자가 670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입찰서에 기입한 것입니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으로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응찰자는 실수로 '0'을 세 개 더 추가하며 입찰가가 천문학적 금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해당 응찰자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6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경매 규정상 낙찰자는 잔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인한 구제는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실수로 잘못 기입한 낙찰가도 낙찰가로 인정됩니다. 이는 입찰가를 비정상적으로 기입해 경매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잘못 기입 사고, 빈번히 발생
이번 사례와 유사한 실수는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경매 전문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낙찰가율이 500% 이상을 기록한 경매건은 총 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 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약 30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잃고 법원에 매각불허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지만,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금액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매 참여 전 경매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