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가장임차인과 진정한 임차인1 경매 시 가장임차인 과 무상임대차확인서 경매 시 가장임차인의 정의와 특징 가장임차인이란 실제로는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1. 가장임차인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 1) 전입일자가 오래된 경우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 현재 소유자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추적해 본다.(가족, 친인척)과거 소유자 확인 (가족, 친인척 전입신고 후 그냥 방치된 경우) 2) 상속된 경우 공유자 중 임차인일 경우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유자 일 때 공유자 중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 X 배당신청 X) 3) 전입일자 와 확정일자 날짜 차이가 큰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 중 매각절차 확인 (내용 중에 무상거주확인서 .. 2024.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