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아파트 부실 및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현대건설 아파트에서 부실 및 하자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확인 및 기록
-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균열, 누수, 결로 등 하자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 신고
-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신고: 하자 발견 즉시 관리사무소나 현대건설의 고객센터에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발생 시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공식 요청서 작*: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 요청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에 전달합니다.

 

3. 법적 대응 준비
- 내용증명 발송: 하자신고 후  공사가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수를 요구하세요. 이때, 기한 내 미이행 시 자비로 보수 후 비용 청구를 명시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4. 집단행동 및 민원 제기
-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입주민들과 협력하여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세요. 이는 시공사의 대응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부 민원: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5. 전문가 도움 요청
- 복잡하거나 중대한 문제일 경우 건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으세요. 이는 문제 원인을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지속적인 기록 유지
- 모든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 법적 소송
-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 확인 및 증거 수집
- 하자 내용 기록: 하자의 종류(누수, 균열 등)와 발생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하자를 촬영하고, 날짜를 명시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건축사,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하자 진단서를 작성받습니다

2) 하자보수 요청
- 관리사무소 및 시공사에 신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현대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이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하자보수 기한 부여: 법적으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요 공정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등): 10년
  - 방수, 철근콘크리트 등: 5년
  - 마감공사(타일, 도배 등): 2년

3)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용: 현대건설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조정을 진행.

4)  내용증명 발송
- 시공사가 보수를 계속 거부하거나 무대응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 보수를 요구합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자비로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5)  집단 소송 준비
-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입주민들과 협력하여 공동 소송을 준비합니다. 현대건설과의 분쟁 사례에서는 집단 소송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7)  행정기관 민원 제기
-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압력을 가합니다.
- 현대건설의 하자 처리 문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된 사례도 많아 추가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8)  최후의 수단: 법적 소송
-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현대건설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실 대응할 경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법적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와 제37조(하자보수)를 활용하며,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요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예: 철근 콘크리트는 5년, 마감 공사는 2년). 이 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현대건설은 과거에도 하자보수 지연 및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대건설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