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향후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에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금통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2%대로 진입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금리 인하 배경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0.4%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2025년 1월 중간점검을 통해 성장률을 1.6~1.7%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추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 완화

금통위는 인하 배경에 대해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로 하락한 이유로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는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와 의미

 

 

연속 인하 결정

 

이번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단행한 인하입니다. 금통위가 연속으로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만약 2025년 1월 16일 회의에서도 인하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에 3연속 인하를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기 부양 목적

추경 편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와 한계

 

구조적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소비 둔화 요인의 추세 자체가 변한 것이라면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둔화가 고물가나 고금리와 같은 경기변동적 요인이 아니라 높은 부채, 고령화, 높은 주택가격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기준금리를 내려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금리 정책과의 관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24년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4.50~4.75%에서 4.25~4.50%로 25bp 인하했으나, 2025년에는 금리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매파적' 금리 전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으며, 원/달러 환율은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것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며 10년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내수 부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높은 환율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계엄사태와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최대 1.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